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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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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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2 지평지성 2 광장 2 양헌 2 세종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6 김수형 5 손호철 3 손지열 3 윤세리 2 이재락 2 김재광 2 최경준 2 백제흠 1 강남규 1 구충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18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3년

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12.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2구합55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1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11년

16.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1087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08년

22.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3.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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